2020. 01. 16(목)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1.0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12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민의 장 명칭 및 수상 분야 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확립하는 등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에서 「익산시민대상 조례」로 변경

나. ‘익산시민의 장’ 명칭 변경

- ‘익산시민의 장’을 ‘익산시민대상’으로 변경

다. 수상부문 변경 등(안 제2조)

- ‘문화장’과 ‘체육장’을 ‘문화체육대상’으로 통합

- ‘산업장’을 ‘산업대상’으로 변경

- ‘봉사장’을 ‘사회봉사대상’으로 변경

- ‘효열장’을 ‘효행대상’으로 변경

- ‘친환경대상’ 신설

- ‘농업대상’ 신설

- ‘교육대상’ 신설

- ‘애향장’ 수상부문에서 삭제

라. 수상자격(안 제3조)

- 문화체육대상 :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선양 및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산업대상 :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사회봉사대상 : 공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

- 효행대상 :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사람

- 친환경대상 :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 농업대상 : 농업·축산·임업·수산업분야에서 농림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교육대상 :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마. 전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4조)

- (현행) 시장 → (개정) 부시장

바. 추천권자 범위 확대(안 제6조)

- 만 19세 이상 시민 30명의 연서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추천권자의 범위 확대

사. 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신설(안 제8조)

-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함

아.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신설(안 제10조)

- 익산시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 제공

-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계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수상제외자 신설(안 제11조)

- 시민대상(시민의 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익산 시민의 이름으로 익산시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44호로 제정한 후 11회의 개정을 거쳐 2019. 6. 28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음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장 명칭 및 수상 분야 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확립하는 등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조례안 제명을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에서 「익산시민대상 조례」로 현 시점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익산시민의 장”을 익산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수상부문을 현행 6개부문에서 친환경대상 등 7개부문으로  조정 및 수상 부문을 삭제, 확대한 것은 수상대상 및 자격을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라 판단되며,

□안 제4조(심사위원회)제5항을 개정하여 전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체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추천)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추천권자의 범위를 “시민”까지 확대하고 “만 19세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음

□안 제8조(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를 신설하여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적을 입증하도록 명시하였음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변경 및 별표 1, 2를 각각 “시민대상” 및 “시민대장증”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종전의 제9조(중복수여 금지)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제11조(수상제외자)를 신설하여 각종 행사 초청・관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민대상 수상 경력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수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3. 검토 결과

□조례안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6개부문(문화장, 체육장, 산업장, 봉사장, 효열장, 애향장)으로 되어 있는 시민의 장을 조례 제명 변경에 맞춰 7개부문(문화체육대상, 산업대상, 사회봉사대상, 효행대상, 친환경대상, 농업대상, 교육대상)으로 수상부문을 조정, 변경하여 수상대상 및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추천권자를 시민(만 19세이상 시민 30명의 연서로 추천가능)까지 확대함으로서 수상부문의 후보자를 빠짐없이 다수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수상제외자 조문을 신설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보자 추천시 시시비비에 대한 명문화를 기하였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미래비전과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익산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익산시 시민의 장”의 제명 변경과 수상부문의 신설, 조정, 폐지 등은 시의 적절하며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